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정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위드코로나로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지만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서 다시 방역조치가 타이트하게 바꼈는데요.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조 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대 패키지로는 방역지원금 신규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방역물품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지급된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단계와는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중에서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에 대해서만 발표되었고 신청방법 등은 차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우 올해 안에 우선 지급한다고 하니 늦어도 12월 마지막주 전에는 세부사항이 발표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안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확인 후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인해서 매출감소가 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수가 90만곳정도가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 이외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서 필요한 방역물품에 대해서도 1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내용으로 약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15만 곳의 업장에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과 같이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실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는대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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