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하는 법 / 처벌받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무전취식 신고하는 법 / 처벌받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술집 또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분들께서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서 한가지가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돈 및 지갑을 분실했거나 가져 오는 것을 깜박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입니다. 오늘 글에서 이렇게 무전취식을 할 때 신고하는 방법과 무전취식을 했을 때 처벌받는 내용과 관련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의 뜻
음식점 및 술집에서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전취식 같은 경우 남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계산할 형편이 안되는데도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 어떤 의도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이 인정되는 조건 및 신고하는 법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결제가 가능한 수단이 다양해서 돈이 없다고 구실을 대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주문하면서 계산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전처럼 전혀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먹은 후 결제를 못한다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안 내려는 목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본인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것을 알고 있는데도 타인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계산을 하지 않는 행동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안 내는 행동이 고의적인 경우 무전취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처벌이 크지 않아서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원래부터 돈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처벌 내용
무전취식 가격이 작아도 범죄이다보니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달 미만의 기간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이따금 자주 오는 단골이 외상을 하기도 있습니다. 외상을 꾸준하게 하며 약속했던 날짜가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전취식을 넘어서 사기에 해당됩니다. 유독 유사한 업종의 가게를 돌면서 외상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에 상습적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고하고 난 후에 소송을 걸어서 손실에 관한 변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 보상은 당연하고 심적으로 받으신 피해 부분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피해에 대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전취식은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때문에 가격이 얼마 크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전취식 공소 시효 기간
무전취식을 저지르면 5년간 공소 시효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소 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전취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간혹가다가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계산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저 나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는 선불로 결제를 해야 하는 업장이 많아져서 무전취식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수의 어긋난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장사를 하는 분들은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가 되지만 무전취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는 방식을 선불제로 변경하는 것이 제일 제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해 손실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취식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